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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63687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 2018.10.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8구합63687
사건명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
사건번호2018구합63687
법원수원지방법원
선고일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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