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8구합63687
| 사건명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18구합63687 |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선고일 | 2018.10.23 |
수원지방법원 · 2018.10.2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18구합63687 |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선고일 | 2018.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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