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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39982 조세특례제한법 상 과세이연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지 여부

2022.08.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1-누-39982
사건명조세특례제한법 상 과세이연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1-누-39982
선고일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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