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5구합65149
| 사건명 |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15구합65149 |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선고일 | 2019.01.10 |
2015구합65149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 2019.01.1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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