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고등법원-2018-누-428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범위

2018.10.3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8-누-42810
사건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범위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8-누-42810
선고일2018.10.31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