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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3484 (심리불속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2021.02.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0-두-53484
사건명(심리불속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사건번호대법원-2020-두-53484
선고일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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