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931
| 사건명 |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경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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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931 |
| 선고일 | 2019.04.04 |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931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경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
2019.04.0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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