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8-두-64306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범위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64306 |
| 선고일 | 2019.01.31 |
대법원-2018-두-64306 (심리불속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범위
2019.01.3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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