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9-누-44042
| 사건명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조항은 모법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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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9-누-44042 |
| 선고일 | 2019.11.22 |
서울고등법원-2019-누-4404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조항은 모법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2019.11.2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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