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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47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이 종전 농지에 대하여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2023.05.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479
사건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이 종전 농지에 대하여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479
선고일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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