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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243 폐차 요청되어 취득한 자동차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2020.02.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243
사건명폐차 요청되어 취득한 자동차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243
선고일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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