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243
| 사건명 | 폐차 요청되어 취득한 자동차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243 |
| 선고일 | 2020.02.04 |
2020.02.0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폐차 요청되어 취득한 자동차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243 |
| 선고일 | 2020.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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