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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36528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할 당시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상의 중고자동차로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

2021.01.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0-누-36528
사건명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할 당시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상의 중고자동차로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0-누-36528
선고일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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