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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372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경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

2019.12.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372
사건명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경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372
선고일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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