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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구단-30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018.05.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창원지방법원-2018-구단-303
사건명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2018-구단-303
선고일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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