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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36103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조가 진정소급입법인지 여부

2018.05.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8-두-36103
사건명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조가 진정소급입법인지 여부
사건번호대법원-2018-두-36103
선고일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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