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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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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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판례 검색 결과
38개 항목
법원
보기 →다단계 폰지사기 투자자가 수령한 수익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2025-구합-1210 · 2026.08.13
법원
보기 →통고처분의 전제가 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이상, 통고처분에 기하여 수령한 벌금상당액을 보유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함
서부지원-2026-가소-10408 · 2026.06.23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익금 및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계좌로 받은 금액 외 확인서에 작성한 현금을 별도로 수령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익금 중 140,898,720원을 공동대여자인 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6-두-30629 · 2026.06.11
법원
보기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익금 및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계좌로 받은 금액 외 확인서에 작성한 현금을 별도로 수령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익금 중 140,898,720원을 공동대여자인 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24 · 2026.02.04
법원
보기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 중 회사와 화해가 성립하여 수령한 화해합의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785 · 2026.01.15
법원
보기 →학교법인의 양도대가를 수령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기등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써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530 · 2025.10.23
대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한 사안]
2023도16896 · 2025.07.17
법원
보기 →(국패 파기환송심)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됨
서울고등법원-2024-누-68868 · 2025.06.12
법원
보기 →송달받을 장소에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고지서 등을 위 주소지에 놓아두고 온 것은 적법·유효한 유치송달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657 · 2025.05.13
법원
보기 →보험료의 실제 납부자와 보험금의 수령인이 다르면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5-누-6227 · 2025.02.11
법원
보기 →보험료의 실제 납부자와 보험금의 수령인이 다르면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806 · 2025.02.11
법원
보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4-두-56283 · 2024.12.24
대법원
보기 →청구이의[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된 사건]
2024다267871 · 2024.11.14
법원
보기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수령한 투자금을 계약해지하고 반환하지 않았다고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312 · 2024.07.04
법원
보기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3-두-51236 · 2023.11.30
법원
보기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창원지방법원-2022-구단-10451 · 2022.09.21
법원
보기 →납세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라 볼 수 없는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임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045 · 2022.07.14
법원
보기 →납세자가 명의대여자에게 영업에 관한 명의를 대여하였다면, 그 영업으로 인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 역시 위 명의대여자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884 · 2022.07.12
법원
보기 →주식양도대금을 분할하여 받은 경우 당초 신고 내용을 1차로 수령한 양도금액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고지한 것은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가 아님
홍성지원-2021-가단-31736 · 2021.11.24
법원
보기 →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999 · 2021.10.14
법원
보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368 · 2021.10.12
법원
보기 →허위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및 차명계좌를 이용한 양도대금 수령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669 · 2021.08.18
법원
보기 →심판청구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20-구단-7942 · 2021.01.13
법원
보기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2018-누-60962 · 2018.12.12
법원
보기 →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와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실질대표자였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76 · 2018.07.26
법원
보기 →원고가 선행사건 소송대리인에게 납세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889 · 2016.07.14
법원
보기 →연구개발용역 대가 적정 수령 및 수탁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464 · 2016.06.16
법원
보기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형식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MM법인으로 볼 것인지, 그 배후의 미국 모기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2015-두-55011 · 2016.02.18
법원
보기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형식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MM법인으로 볼 것인지, 그 배후의 미국 모기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2014-누-6976 · 2015.09.25
법원
보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어 채권양도통지 또는 압류통지를 수령할 지위에 있음
서울고등법원-2013-나-2016181 · 2014.05.30
법원
보기 →세금계산서 발행일, 대금 수령일로 보아 당초 자진 신고한 과세연도 귀속 소득임
서울고등법원-2013-누-23098 · 2014.04.25
법원
보기 →AA소재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외화자금이 원고의 수수료 수입금액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87 · 2014.04.24
법원
보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어 채권양도통지 또는 압류통지를 수령할 지위에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합-14265 · 2013.07.19
법원
보기 →재건축 사업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수령한 사례금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546 · 2012.08.23
법원
보기 →혼인 중 남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매각대금을 처가 수령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8-누-4659 · 2008.10.09
법원
보기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수령자을 확인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한 처분
수원지방법원-2007-구합-7926 · 2008.03.26
법원
보기 →혼인 중 남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매각대금을 처가 수령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515 · 2008.01.09
대법원
보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가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2006다68650,68667 · 2007.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