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등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0962
법원	공식 원문에서 확인
선고일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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