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99가합75099
| 사건명 | 보증채무금 [2]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수령한 수탁보증인의 의무 [2]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보증인의 사전구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사건번호 | 99가합75099 |
| 법원 | 서울지방법원 |
| 선고일 | 2000.04.11 |
99가합75099 보증채무금 [2]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수령한 수탁보증인의 의무 [2]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보증인의 사전구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지방법원 · 2000.04.1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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