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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669 허위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및 차명계좌를 이용한 양도대금 수령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2021.08.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669
사건명허위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및 차명계좌를 이용한 양도대금 수령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669
선고일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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