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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구단-9041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금전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2020.06.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19-구단-9041
사건명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금전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19-구단-9041
선고일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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