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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46537 (심리불속행)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2021.11.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1-두-46537
사건명(심리불속행)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21-두-46537
선고일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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