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1-두-46537
| 사건명 | (심리불속행)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46537 |
| 선고일 | 2021.11.11 |
2021.11.1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46537 |
| 선고일 | 202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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