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법원-2016-두-39924 조사개시통지서 수령 전 주소지 이전하였다면, 직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조사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2016.08.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6-두-39924
사건명조사개시통지서 수령 전 주소지 이전하였다면, 직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조사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대법원-2016-두-39924
선고일2016.08.24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