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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5-누-7059 심판청구 대리인은 조세심판 재결서의 수령권한이 있으므로 대리인의 조세심판재결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2025.12.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7059
사건명심판청구 대리인은 조세심판 재결서의 수령권한이 있으므로 대리인의 조세심판재결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7059
선고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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