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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703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2020.09.0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703
사건명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703
선고일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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