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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999 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

2021.10.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999
사건명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999
선고일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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