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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55011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형식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MM법인으로 볼 것인지, 그 배후의 미국 모기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2016.02.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5-두-55011
사건명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형식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MM법인으로 볼 것인지, 그 배후의 미국 모기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대법원-2015-두-55011
선고일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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