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5-두-55011
| 사건명 |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형식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MM법인으로 볼 것인지, 그 배후의 미국 모기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5-두-55011 |
| 선고일 | 2016.02.18 |
2016.02.1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형식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MM법인으로 볼 것인지, 그 배후의 미국 모기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5-두-55011 |
| 선고일 | 2016.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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