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207
| 사건명 |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대가이나, 그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때임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207 |
| 선고일 | 2017.03.31 |
2017.03.3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대가이나, 그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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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207 |
| 선고일 | 2017.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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