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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단-8207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대가이나, 그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때임

2017.03.3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207
사건명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대가이나, 그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때임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16-구단-8207
선고일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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