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312
| 사건명 |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수령한 투자금을 계약해지하고 반환하지 않았다고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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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312 |
| 선고일 | 2024.07.04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312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수령한 투자금을 계약해지하고 반환하지 않았다고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2024.07.0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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