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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5-가합-10367 · 2026.07.23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세 감면을 받은 공공기관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안의 종전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2025-누-10327 · 2026.06.12

(심리불속행) 필수적이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음

대법원-2025-두-35107 · 2026.01.15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음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4348 · 2025.11.20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안의 본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2817 · 2025.11.12

비과세 주택부수토지는 원고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 당시 수도권 주거지역 내 토지일 경우, 토지 면적의 3배율을 적용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100 · 2025.07.08

원고법인과 대표이사의 특허권 거래는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23-누-22931 · 2024.07.12

(심리불속행기각)원고법인과 대표이사의 특허권 거래는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2024-두-51646 · 2024.07.12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함

대법원-2022-두-52171 · 2022.11.17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2022두51468 · 2022.10.2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0도12944 · 2022.08.25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19두58773 · 2022.08.25

수원고등법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2021누10879 · 2022.07.15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565 · 2022.07.06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2022두34531 · 2022.05.26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2018누37931 · 2022.01.12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대기환경보전법위반ㆍ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증거인멸ㆍ환경영향평가법위반

2020도13266 · 2021.02.25

수원지방법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2020구합61387 · 2021.01.21

의정부지방법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

2018노3811 · 2020.09.1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2861 · 2020.06.2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236 · 2019.12.19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18누55298 · 2019.10.16

(심리불속행)건설업의 건설기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2019-두-42730 · 2019.09.10

건설업의 건설기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의 의미

서울고등법원-2018-누-75773 · 2019.05.17

건설업의 건설기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의 의미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266 · 2018.11.15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2017구합51475 · 2018.06.22

수도권에 소재한 A공장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B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B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부에 대해 법인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6726 · 2018.02.07

수원지방법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2017구합65594 · 2018.01.24

원고 법인이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766 · 2017.12.19

국민주택부지 밖에서 이루어진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등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님

부산지방법원-2015-구합-913 · 2015.12.04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2015두40712 · 2015.10.29

부산고등법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2014누22632 · 2015.03.19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2014두38866 · 2014.11.27

울산지방법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2013구합1632 · 2014.09.18

수도권외지역 본사이전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이전후 업종 추가여부와 무관함

대전지방법원-2013-구합-651 · 2013.12.04

피해보상및하수도보수

2012다116307 · 2013.04.11

(심리불속행)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대법원-2012-두-20816 · 2012.11.29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10두7604 · 2012.10.11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광주고등법원-2012-누-569 · 2012.08.30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1-구합-4862 · 2012.05.1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1-누-24394 · 2012.02.0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690 · 2011.06.14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2010누33476 · 2011.04.21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2009누27970 · 2010.03.25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2009구합861 · 2009.08.13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2008구합130 · 2009.01.15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임시특별감면세액 대상 여부

대전고등법원-2007-누-2232 · 2008.05.08

본사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수도권내 본사 잔류 근무 인원이 있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2007-구합-1769 · 2007.08.29

수도권매립지차량반입정지처분취소

2004구합1906 · 2006.06.01

수도권외로 공장을 이전 후 구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05-누-14563 · 200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