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7구합51475
| 사건명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
|---|---|
| 사건번호 | 2017구합51475 |
| 법원 | 인천지방법원 |
| 선고일 | 2018.06.22 |
2017구합51475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 · 2018.06.2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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