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1-누-24394
| 사건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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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1-누-24394 |
| 선고일 | 2012.02.07 |
2012.02.0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1-누-24394 |
| 선고일 | 2012.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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