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고등법원-2011-누-2439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2012.02.0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1-누-24394
사건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1-누-24394
선고일2012.02.07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