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0누44940
| 사건명 | 상수도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급수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상수도 추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10누44940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2011.07.13 |
2010누44940 상수도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급수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상수도 추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11.07.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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