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9구합861
| 사건명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
|---|---|
| 사건번호 | 2009구합861 |
| 법원 | 인천지방법원 |
| 선고일 | 2009.08.13 |
2009구합861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 · 2009.08.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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