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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51468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대법원 · 2022.10.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2두51468
사건명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사건번호2022두51468
법원대법원
선고일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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