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1누10879
| 사건명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
| 사건번호 | 2021누10879 |
| 법원 | 수원고등법원 |
| 선고일 | 2022.07.15 |
2021누10879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수원고등법원 · 2022.07.15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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