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9누27970
| 사건명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
|---|---|
| 사건번호 | 2009누27970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2010.03.25 |
2009누27970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0.03.25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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