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12다116307 피해보상및하수도보수

대법원 · 2013.04.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2다116307
사건명피해보상및하수도보수
사건번호2012다116307
법원대법원
선고일2013.04.11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