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8구합130
| 사건명 |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
|---|---|
| 사건번호 | 2008구합130 |
| 법원 | 인천지방법원 |
| 선고일 | 2009.01.15 |
2008구합130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09.01.15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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