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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22632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5.03.1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4누22632
사건명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누22632
법원부산고등법원
선고일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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