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1누65417
| 사건명 | 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 |
|---|---|
| 사건번호 | 2021누65417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2024.09.25 |
2021누65417 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09.25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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