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22두34531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대법원 · 2022.05.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2두34531
사건명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번호2022두34531
법원대법원
선고일2022.05.26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