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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5107 (심리불속행) 필수적이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음

2026.01.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5107
사건명(심리불속행) 필수적이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5107
선고일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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