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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구합-913 국민주택부지 밖에서 이루어진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등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님

2015.12.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15-구합-913
사건명국민주택부지 밖에서 이루어진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등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님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2015-구합-913
선고일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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