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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33476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1.04.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0누33476
사건명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2010누33476
법원서울고등법원
선고일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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