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18노381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 2020.09.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8노3811
사건명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
사건번호2018노3811
법원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2020.09.10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