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판례 검색 결과
15개 항목
법원
보기 →금융지주회사인 원고의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6두30116 · 2026.04.30
법원
보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릉지원-2024-구합-30060 · 2026.04.08
법원
보기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상 방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임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809 · 2025.12.19
법원
보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5133 · 2022.12.16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51331 · 2022.01.14
법원
보기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902 · 2021.08.18
법원
보기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594 · 2020.11.27
법원
보기 →원고가 제공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41353 · 2020.11.25
법원
보기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2322 · 2020.10.15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30952 · 2018.04.12
법원
보기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66369 · 2017.12.06
법원
보기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5036 · 2017.07.20
법원
보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 적용 불가
서울고등법원-2014-누-73083 · 2015.12.02
법원
보기 →신탁법상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대법원-99-다-59290 · 2003.06.15
법원
보기 →화장품 외판원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95-구-19371 · 199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