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703
| 사건명 |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그 미완성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703 |
| 선고일 | 2022.09.14 |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703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그 미완성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해당함
2022.09.1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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