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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4-누-73083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 적용 불가

2015.12.0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4-누-73083
사건명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 적용 불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4-누-73083
선고일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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