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4-누-73083
| 사건명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 적용 불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4-누-73083 |
| 선고일 | 2015.12.02 |
2015.12.0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 적용 불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4-누-73083 |
| 선고일 | 201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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