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075
| 사건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의미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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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075 |
| 선고일 | 2016.10.19 |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07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의미 함.
2016.10.1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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