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002
| 사건명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현 제32조 제2항) 소정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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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002 |
| 선고일 | 2016.12.16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00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현 제32조 제2항) 소정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6.12.1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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