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5036
| 사건명 |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5036 |
| 선고일 | 2017.07.20 |
2017.07.2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5036 |
| 선고일 | 2017.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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